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950 / 1600 페이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노동이사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2년 공공기관에 근로자를 이사로 임명하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됐지만, 개별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기관은 법 개정 없이는 제도 시행이 불가능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이에 해당해 사실상 제외돼 있었다.
정부가 하급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국가 발주 공사나 일정 규모 이상 민간사업에서 상급 수급인이 하급 수급인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월 1회 이상 근로자 임금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강제한다. 상급 수급인은 하급 수급인의 월별 임금 지급 현황을 점검하고, 체불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정부가 실험동물 관리를 위한 시행령을 새로 제정해 동물실험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강화한다. 이 법령은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며,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줄이고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동물실험 관련 기관은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실험 계획을 사전에 검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