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954 / 1600 페이지개인택시 운전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의 신고 기한을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상속인이 면허를 직접 승계하려면 교통안전공단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 인원 제한으로 등록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지방 지역은 양수 수요 부족으로 면허를 넘기지 못한 채 신고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받는 사례도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