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정부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위조·변조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종이 주민등록증 위조 시 공문서 변조죄로 10년 이하 징역을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도입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정부가 중소기업 설비투자 지원과 기업의 주주환원을 촉진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이 새로운 설비를 구입할 때 감가상각비를 손금에서 빼주는 혜택을 신설하고, 배당금이나 자사주 매입을 늘린 상장기업에는 법인세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또한 주주환원 기업의 배당금에 대해 최대 9%의 저세율을 적용한다.
아동학대 신고 후 교육감과 경찰이 모두 교육활동으로 판단하면 검사 송치를 생략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러한 경우도 모두 검사에게 넘기도록 규정해 수사가 길어지면서 교사들이 심리적 소모를 겪고 법률비용을 부담해왔다. 학생 학습권도 교원 공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산림조합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산림조합이 설립한 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임산물 판매와 물자 공동구매에만 한정되던 사업에 앞으로 단기소득 임산물의 수집·가공·유통과 임목의 수확·가공·유통까지 포함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현직 공무원이 내란이나 반란 등 중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연금을 제한하지만, 퇴직 후 적발된 경우는 처벌이 확정되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최근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수사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퇴직 후 연금을 신청하면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랐다.
정부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증인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처벌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행령에서만 발급 근거를 정해 위조나 부정사용 시 벌칙이 없어 이용요금 할인을 부당하게 받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발급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부정사용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가 15년 만에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09년 이후 물가와 생활비가 크게 올랐지만 공제액은 제자리였던 만큼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함께 부양가족 소득 기준도 완화하고 부양 대상 가족의 나이 제한을 20세에서 24세로 확대해 실제 가족 부양 현실에 맞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온라인 서비스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호하게 된다. 최근 국민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항공사가 앞으로 항공기의 사고 이력과 구입 연도 등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최근 국내외 항공 사고가 증가하면서 승객들의 항공기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현행법은 항공사에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아 이용객이 확인할 수 없었다.
내란죄나 외환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대통령은 앞으로 경비와 경호를 포함한 모든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 현행법은 전직대통령의 연금, 기념사업, 경호 등 여러 특혜를 규정하면서도 내란과 외환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전직대통령에게 모든 예우를 박탈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정부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들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희귀질환 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제조 기술과 설비 투자 부담이 커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수출용 바이오의약품 제조업 등록 제도 신설, 품질 인증 기준 마련, 원료물질 수입 절차 간소화, 전문 인력 양성 지원 등을 포함한다.
군이 사관후보생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에 대해 환수 규정이 법률에 명시되고 강제징수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유사한 가산복무 지원금은 강제징수 규정이 있으나 장려금은 부령에만 규정돼 있어 관리 공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본인 책임으로 의무복무를 마치지 못한 군인의 장려금을 전부 또는 일부 환수하고, 반납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