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955 / 1600 페이지교육부가 교원을 괴롭히는 부당한 민원을 한 번만 제기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같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야만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해 실제 피해 교원을 보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일회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확대 규정하고, 피해 교원이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한다.
국유지에 위치한 공립학교의 시설 증·개축을 전면 허용하고,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국유재산 사용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노후화된 학교시설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공립학교의 영구시설물 설치를 가능하게 한다.
농협이 금융지주사로부터 걷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을 현행 0.25%에서 0.3%로 올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농협금융지주는 올해 9월말 기준 목표를 23% 초과 달성하고 당기순이익이 2조 3천억 원대에 달하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 정작 농협의 주인인 농민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의 청년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고용 세액공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2025년 12월까지 시행 중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까지 5년간 연장하고, 특히 청년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손상 예방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손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 기준과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손상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기관들이 데이터를 공유하며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