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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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92건
976 / 1600 페이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개정되어 청년의 나이 범위가 현재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현행법상 청년 연령이 법마다 다르게 규정되면서 혼선이 빚어지자, 다른 법령과의 통일성을 맞추기로 결정한 것이다. 대학 졸업 후 첫 취업까지 평균 1년이 소요되는 등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현실도 반영했다.
정부가 유전자변형 성분이 남지 않은 건강기능식품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디엔에이나 단백질이 검출될 때만 표시를 요구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의도하지 않은 유전자변형 농축산물의 혼입이나 가공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성분이 완전히 제거된 경우도 표시 대상에 포함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