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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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 / 1600 페이지정부가 마약류 관리법을 개정해 하수를 통한 마약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이 조사를 진행해왔으나 결과 공표 의무가 없어 국민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조사 결과의 의무 공표와 함께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공항 주변의 조류 충돌 위험 시설에 대해 강제 이전 명령과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신설한다. 지난해 12월 무안공항 여객기 조류 충돌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이후 안전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마련된 조치다. 현재 전국 15개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수 있는 금지 시설 115개가 존재하는데도 처분 근거가 없었던 법적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