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995 / 1600 페이지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 구성을 대폭 개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9명의 이사를 모두 임명하는 체계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이사를 추천하도록 한다.
사립대학의 투자 손실을 막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의 재무 전문가 수를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여러 사립대학이 기금 운용에서 큰 손실을 입었는데, 심의회에 재무 전문가가 1명뿐이어서 투자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안은 외부 재무 전문가 의무 배치 기준을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투자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과 취소 기준이 앞으로 법률로 명시된다.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에서만 정하고 있는 식품위생교육기관 관리 기준을 법적 근거를 갖춘 규정으로 상향하려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식품 안전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교육기관 지정 기준을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공항 시설물의 항공기 충돌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로컬라이저를 지지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충격을 증폭시켜 대형 사고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법규에서 활주로 끝부분 밖의 공항 설비는 충돌 시 쉽게 부서지도록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건설 하도급 공사비 지급 보증 규정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공사비 1천만원 이하이거나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원사업자의 보증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해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