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3건· 한국
1306 / 1592 페이지정부가 농업인과 해운업계를 지원하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5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올해 만료될 예정이던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감면, 농어업인의 주민세 감면, 농촌 주택개량 관련 취득세 감면 등 6개 항목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한다. 또한 국제선박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도 동일하게 5년을 더 부여한다.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와 치과의사가 마약성 진통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때 정부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의약품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된다. 최근 의료기관을 통한 마약류 오남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일부 병원이 업무 부담을 이유로 확인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자 관리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체외진단의료기기 기업이 과징금을 내지 않을 때 정부가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46% 수준으로 매우 낮은데,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확보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징수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부가 6·25전쟁 참전유공자회의 회원 자격을 유족으로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6·25전쟁이 70년을 넘으면서 참전유공자의 고령화와 사망으로 회원 수가 급감해 단체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