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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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 477 페이지정부가 수산생물의 질병 관리를 체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양식장과 자연산 수산물에서 발생하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확산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한다. 질병 신고, 검사, 방역 조치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해 수산업 피해를 줄이고 식품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과 첨단산업 분야의 계약학과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학생들이 선호하는 계약학과는 대부분 서울권 대학에 집중돼 있어 지방대학의 취업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소방장비 관리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소방서와 민간 시설에서 사용하는 소화기, 구급약품 등 각종 소방장비의 점검 주기와 보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장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질 때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최저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한다.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폭락이 반복되면서 농민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식량안보가 위협받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준가격을 정해 차액을 일정 비율로 지급하게 된다.
정부가 농어업인을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2024년 말로 예정된 지원을 2029년 말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약 38만 명의 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농업경영주 대다수가 고령이면서도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미만인 영세농이 많아 노후 안정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경제 위기 속에서 빚에 짓눌린 개인과 기업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개인 회생과 기업 파산 신청 요건, 채무 조정 기준, 채권자 보호 방안 등이 더욱 명확해졌다.
정부가 쌀값 폭락 시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조하는 가격 안정제를 도입한다. 2020년 직불제 개편 이후 소극적인 시장 개입으로 쌀값이 급락하자, 농가 경영 보호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쌀에 대해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