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04건· 한국
정부가 특수교육 현장의 만성적인 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화에 나선다. 현행법은 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규정하고 있지만, 교원 수가 크게 부족해 실질적인 개별 지도가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밀 특수학급의 부담으로 특수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까지 발생했다.
정부가 방위산업법을 개정해 인공지능과 우주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방산 진입 장벽을 낮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으로 국방력 강화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민간의 혁신 기술을 국방에 활용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혼인 후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대출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금에서 직접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20배 인상된다. 현행 기준은 2011년 법 제정 당시 정해진 것으로 경제규모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이 약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의료용 대마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해 국내 의약품 제조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0년 유엔이 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을 인정하고 대법원도 의료용 성분의 합법성을 인정함에 따른 조치로, 뇌전증 등 희귀·난치질환 치료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극한 기후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폭염과 한파가 잦아지면서 냉난방 전기요금이 급증하는데, 고령자와 장애인 등 보호대상 가구가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인공지능 서비스로 생성되는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AI 기술 확산으로 청소년유해물과 합성영상 등이 직접 생성·제공되는 사례가급증했으나 기존의 유통 규제만으로는 이용자 보호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제대군인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3년마다 제대군인 실태조사를 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 나타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참전 장병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실태조사에 정신건강 항목을 추가하고, 거주지역의 의료기관이 부족할 경우 다른 병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항만공사가 노후 항만을 재개발할 때 건물 등 상부시설을 직접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항만재개발의 범위가 모호해 대부분 땅만 조성한 뒤 민간에 넘기는 형태로 진행돼 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항만공사가 상부시설을 직접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범위를 확대해 해수열, 하수열 등 온도 차이를 이용한 에너지를 새롭게 포함시킨다. 현행법은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등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해 다양한 열원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자연과 인공 열원의 온도 차이를 활용한 에너지도 정부 지원 대상이 되어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산후조리원에 대한 분유업체의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재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21년 한 분유제조사가 산후조리원에 저리 대출 등의 경제적 이익을 주고 자사 제품의 독점 사용을 강요한 사건이 적발됐으나, 산후조리원은 처벌받지 않은 법적 공백이 있었다.
의약품으로 위장한 건강기능식품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기 위해 판매자에게 '의약품이 아님'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온라인에서 약처럼 보이는 건강기능식품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이 이를 의약품으로 착각해 구입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제품에 대해 판매자는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