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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04건· 한국
정부가 데이터센터를 화재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화재안전조사에 전기·가스·건축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데이터센터는 전력설비와 배터리, 고열장비 등이 밀집해 있어 화재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한 번 불이 나면 금융시스템 마비와 통신장애 등 국민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재정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부터 추진된 재정분권에 따라 이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재정 여유가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사업이 축소되면 농민들의 영농비 부담이 늘어나고 유기질비료 사용량이 감소해 토양이 황폐화되고 환경오염이 심화될 수 있다.
정부가 수도권 밖의 중소·중견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모든 내국법인에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역에 본점을 둔 중소·중견기업에 낮은 세율을 적용해 지역 간 경제 불균형을 완화하고 전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정의 주거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정만 주거급여를 받지만, 개정안은 아동을 함께 거주하는 경우 기준을 60%로 완화하기로 했다. 열악한 주거환경이 아동의 신체·정심 발달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한 조치로, 관리비도 주거급여 항목에 신규 포함된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 지원 체계를 법적으로 정비한다. 현재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독자적으로 운영 중이나,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혼선이 생겨왔다. 개정안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시니어클럽 등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행정 실무와 법령을 일치시킨다.
정부가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지원인과 업무지원인 이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보장구 구입비와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했지만, 2023년 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이 월평균 17만원의 추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수도권 밖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낮추기로 했다. 현재는 부동산중개업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밖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20년을 넘기면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경북 영덕의 노후 풍력발전기 넘어짐 사고처럼 오래된 설비의 안전 문제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없었다. 개정안은 20년 이상 운영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성과 성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탄소중립산업 육성과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전폭 강화하는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미국·EU·일본 등 선진국들이 이미 대규모 투자로 기후기술 산업을 주도하는 가운데, 2050년 탄소중립 목표까지 25년 남은 한국도 늦지 않게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규모 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체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이 4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최근 온라인쇼핑 정산 문제로 촉발된 사회적 논의 속에서 오프라인 유통까지 포함해 대금 지급을 앞당기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가 농업 지원 세제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 농민 융자 관련 인지세 면제 등의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한다. 이는 농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결혼을 앞둔 근로자들이 결혼식 1년 전부터 결혼식 당일까지 5일간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결혼식 당일만 휴가를 인정하고 있어 예식 준비와 혼인신고,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는 문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