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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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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535 페이지주택건설 기준 통합 규정 제정...안전·환경·품질 기준 일원화 정부가 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 기준을 통합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 규정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준수해야 할 건설 기준,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 교육감 권한 체계 정비 정부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청 운영 체계를 정비했다. 이번 개정은 학생 안전과 교육기관 재산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교육감의 업무 분장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방교육청 조직 운영 기준 마련 정부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 구조와 공무원 정원 기준을 통일적으로 정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했다. 이 규정은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시도 교육청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기구 조직과 운영 방식, 지방공무원 정원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가 해양경찰의 장비 도입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번 대통령령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탑재장비의 종류를 별표로 명시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규정한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준 마련…정부령으로 구체적 규정 정부가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배상과 구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시행된다. 이 시행령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세부 시행 규칙을 담고 있으며, 환경오염 피해의 원인과 해양시설의 범위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과세물품·장소 기준 명확히 정부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흥주점과 카지노 등 과세 대상 장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과세물품의 판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기준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해 과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 개정, 임시공휴일 지정 절차 명확화 정부가 관공서의 공휴일 기준을 명확히 하는 대통령령을 개정했다.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과 공휴일 관련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재외공관의 경우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시행령 제정 정부가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고 거래하도록 하는 '배출권거래제'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거래제의 기본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보편적 통신 서비스 제공 체계 정비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정비한다. 이번 개정령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