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39건· 미국
18 / 29 페이지미국 의회가 에너지부의 상업용 냉장고와 냉동고 에너지 효율 기준 규정을 부결시켰다. 이 규정은 기업들의 냉장 장비 에너지 소비를 줄이도록 강제하는 내용이었으나, 의회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않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7일 공공서비스 학자금 탕감(PSLF)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은 불법 이민 지원, 테러 자금 조달, 아동 학대 등 실질적인 불법 활동에 관여하는 단체의 직원들을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교육부에 지시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2026년 FIFA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준비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3월 7일 행정명령을 통해 백악관 FIFA 월드컵 2026 태스크포스를 공식 설립했으며, 부통령이 부의장으로 참여하고 국무부, 재무부, 국방부, 법무부 등 13개 정부 부처의 장관급 인사들이 위원으로 구성된다.
미국 정부가 2025년 3월 6일 행정명령을 통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금' 제도를 공식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미국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국가 자산으로 관리하고, 향후 국제 금융 체계에서 디지털 자산의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이 3월 6일 캐나다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마약 유입 차단을 명목으로 한 25% 관세 조치를 수정하는 것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른 캐나다산 자동차 부품은 추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칼륨 관세는 25%에서 10%로 인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월 6일 발표한 행정명령은 남부 국경의 불법 약물 유입 대처를 명목으로 멕시코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일부 조정했다. 이번 수정안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USMCA 협정에 따라 관세 면제 대상인 자동차 부품과 부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면제하고, 칼륨 관세는 25%에서 10%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의회가 환경청이 제출한 대기오염 규제 완화 규정을 부결하는 결의안이다. 이 규정은 주요 오염원을 지역 오염원으로 재분류해 규제를 약화시키려는 것으로, 의회의 부결로 해당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6일 로펌 퍼킨스 코이(Perkins Coie LLP)를 대상으로 보안 허가 일시 중단과 정부 계약 중단을 명령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사기 피해를 입은 재향군인들에게 손실액을 환급하도록 정부에 의무를 부과한다. 군 복무자들이 사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 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미국 재향군인청(VA)의 예산 부족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관리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향군인 복지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문제 발생 시 책임자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