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93건
청소년의 자살위해물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11년 이후 국내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만큼 위기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현행법은 온라인 자살정보 유통은 규제하지만 위해물건 판매는 막지 못하고 있다.
하도급 중소업체가 처음에 합의한 원가 연동 제외 조항을 나중에 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큰 기업과 작은 하청업체가 원가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이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지만, 거래 상황에서 약한 입장의 하청업체들이 사실상 강요받아 형식적으로 합의하는 사례가 많았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의 규모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원위원회의 위원 수를 30명에서 35명으로, 실무위원회의 위원 수를 25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전북의 지방 자치권 확대와 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심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수산업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5년마다 공익직접지불제도의 기본계획을 세우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급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8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는 농업 분야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부정행위를 더욱 강하게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연차휴가 신청 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연차휴가 소진율이 77.8%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은 2030년까지 OECD 수준의 실노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합의했다.
군인연금법이 개정돼 배우자가 재혼하면 군인 유족연금을 잃는 현행 규정이 바뀐다. 현재 생존 군인의 배우자는 이혼 후 재혼해도 결혼 기간의 연금을 나눠받지만, 사망한 군인의 유족 배우자는 재혼 시 연금이 전액 중단되는 모순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사망 군인의 배우자도 재혼해도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 형평성을 맞춘다.
불법 고금리 사채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특정 경제범죄 수익은 몰수할 수 있지만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불법사금융 범죄는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돼 배우자가 재혼해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사망 공무원의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완전히 소멸되지만, 생존 공무원의 이혼 배우자는 분할연금으로 결혼 당시 기여분을 인정받는 불공정이 있었다. 개정안은 재혼한 배우자에게도 결혼 기간 동안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지급해 형평성을 맞추는 내용이다.
정부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다. 현재는 각 부처가 따로따로 협력을 추진해 전략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 법으로 범정부 차원의 통합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국제협력진흥원 설립,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재정 특례 제공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가 장애인과 노인도 항공기에 탈 때 휠체어와 지팡이 같은 보조기기를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항공보안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항공기 탑승 시 위험물 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보조기기까지 실수로 금지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조기기를 명시적으로 허용물품에 포함시킨다.
정부가 대주주의 경영권 인수 시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경영권 이전 시에도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가 미흡해 대주주만 이득을 보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배우자가 사망한 후 재혼한 유족연금 수급자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만, 살아있는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는 재혼 후에도 분할연금으로 기여분을 인정받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