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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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 1600 페이지정부가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온라인몰을 통한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이 급증하면서 유해성분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에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화장품법을 개정해 수입식품처럼 위해 정보 게시, 반입 차단 성분 지정, 검사 등의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정통부의 자체 심사로 전환한다. 현재 예타 절차는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이 소요되고 통과율도 20%에 불과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경쟁 시대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