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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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 / 1599 페이지계엄 선포 후 72시간 내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12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출입문 봉쇄와 의원 체포 시도 등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허위재무제표 작성 등의 범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이 5억원으로 인상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기존 법률이 비례원칙을 위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따른 조치다. 현행법은 배수벌금만 규정하고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상한을 미리 정하지 않아 재판부가 적절한 벌금을 부과하기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