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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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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 번 해제된 계엄을 다시 선포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 계엄법은 국방상 필요나 치안유지를 위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복 선포를 막을 방법이 없어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계엄이 내려지면 국민의 기본권이 크게 제한되고 일상에 큰 불편이 생기기 때문이다.
계엄 선포 상황에서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면 이를 할 수 없는 허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 국회의 감시 기능을 보호한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즉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계엄 해제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 절차가 복잡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의결 후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제거해 기본권 보호를 신속하게 하려는 취지다.
계엄령 선포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반대 의견을 낸 국무위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가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에 통고하고 집회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계엄의 효력을 무효로 처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계엄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에 지체 없이 알리고, 국회가 폐회 중이면 집회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초고층 건물과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 대응 체계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다. 개정법안은 AI를 활용해 재난 발생 위치와 확산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최적의 피난경로를 안내하는 '가변식 대피안내' 체계를 신설한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이미 디지털 기술 기반 재난관리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국회가 14년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친일재산 환수를 본격 재개하기로 나섰다. 2010년 활동을 중단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친일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가에 귀속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친일재산 조사기능이 없는 상황에서 2011년 이후 거의 환수되지 못했던 친일재산을 체계적으로 수거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1980년대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인 '보호감호소' 표현을 법률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2005년 위헌 판결로 폐지된 사회보호법의 흔적이 여전히 관련 법조문에 남아 국민을 혼동시켜온 상황을 정리하려는 조치다.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직업상담과 적성검사 등을 제공하지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강조하는 지역 밀착형 서비스와 맞춤형 계획 수립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농어촌을 포함한 장애인의 거주 지역에서 직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별 맞춤 고용계획 작성을 의무화한다.
광고의 거짓·과장을 적발하기 위한 규제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광고의 진실성을 증명할 증거자료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거짓 광고로 추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해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가 현행 규제의 실효성 강화를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시외·고속버스 터미널의 폐업을 사전에 제한하고,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터미널 폐업은 서류 제출만으로 가능해 실질적인 규제가 없는 상황인데, 최근 이용객 감소로 폐업하는 터미널이 늘면서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사업용 대형 화물차의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바퀴가 이탈해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대형 차량의 관리 부실 문제가 대두됐다. 개정안은 정기점검 제도를 신설해 사업용 대형 자동차의 주요 부품을 분해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도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