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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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 / 1599 페이지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을 위해 14년간 유휴 상태였던 전담 위원회를 부활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2010년 활동을 중단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이후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친일 재산 환수가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유공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병원을 의료지원 시설에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가유공자 진료를 담당하는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등 6개 지역에만 있어 지방 거주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