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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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혁신 신제품의 시장 진출을 막는 이해관계자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현행 산업융합 촉진법은 AI와 빅데이터 같은 신기술 제품을 빠르게 출시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지만, 비대면의료와 공유경제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는 기존 업계와의 충돌로 승인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번지점프 등 육상 레저스포츠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사업자 등록제와 정기 안전검사를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중지 조치를 명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준 미달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사업자는 반드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교통법규 위반자도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은 이들에게 법적 처벌만 면제하고 운전면허 취득 제한을 풀어주고 있었으나, 이 규정이 삭제되는 것이다. 정부는 처벌은 면해도 행정조치까지 회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통법규 위반에 더욱 엄격히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가 처음으로 치안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범죄가 점점 고도화되는 반면 경찰만으로는 국민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워지자, 경찰청이 5년마다 육성 계획을 세우고 보안 기술 및 장비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신기술 인증, 전문 인력 육성, 통계 조사 등을 통해 민간 치안산업을 키워나간다.
정부가 의약품 품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약사법을 개정한다. 최근 특정 의약품의 수급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사재기, 약국의 웃돈 거래 같은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의 경우 제약사 브랜드 대신 성분명 사용을 촉진하도록 한다.
정부가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협동조합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2025년 말 폐지 예정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조합은 농림어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설립됐으나, 세제 지원이 끝나면 조합원 복리 증진과 지역 서민 지원 역할이 축소될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의 저출산 예산 집행을 감시하기 위해 '인구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006년부터 322조 원대를 저출산 대책에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이 1.13명에서 0.76명으로 떨어지면서 예산 낭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저출산 예산이 템플스테이, 스마트스쿨 조성 등 관련성 없는 사업에 사용된 사실도 드러났다.
정부의 저출산 예산이 관련 없는 사업에 낭비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 '인구인지 예산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322.7조 원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했으나 합계출산율은 1.13명에서 0.
정부가 인구정책을 전담하는 새로운 부처를 신설한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업무를 독립적인 '인구미래부'로 분리해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인구정책은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전략이 필요한데, 한 부처의 소관업무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장애인의 건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건축 관련 전산자료 활용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행법상 건축행정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하려면 관계 부처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보건복지부 등이 장애인 편의 정책을 위해 건축정보가 필요한 경우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지연을 없애고 정책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영세한 화물차주 보호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위탁차주가 충분한 일감을 받지 못할 경우 독립적으로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감 없이 수수료만 챙기는 위탁전문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군형법상 상관과 초병에 대한 모욕죄에 벌금형이 추가된다. 현행법은 이런 모욕죄에 징역이나 금고만 규정돼 있어 행위의 경중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징역 1년당 1천만원 기준으로 벌금형을 신설해 범죄의 심각도에 따라 차등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