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배경] 공공기관의 조달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요내용] 법안은 조달 정보 공개 범위 확대, 낙찰률 기준 강화, 중소기업 우대 조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일부에서는 경쟁 제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섬진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사업이 본격화된다. 현재 상수원보호를 위해 건축과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리기금이 운영 중이지만, 정작 주민 대표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해 실질적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반영된다. 정부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건축과 개발을 제한해온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하고 있으나, 의사결정 기구에 주민 대표가 없어 실제 필요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회가 저출생·고령화·이민 등 인구 문제를 통합 관리할 '인구미래부'를 신설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인구 위기를 전담하는 부처가 없어 정책 대응이 분산되고 있는데, 급격한 인구 감소가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중장기적 인구 정책을 수립할 전담 부처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정부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정보를 건축물 데이터와 연계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는 편의시설 정보가 따로 관리되어 이용자들이 건물 방문 전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에 직접 반영하도록 하는 수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수질 보호를 위해 이 지역 주민들의 건축, 개발 등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보상하기 위해 소득 증대와 복지 사업을 시행해왔다. 다만 주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해 실질적인 도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결정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은 건축과 토지 개발 등에서 재산권 제약을 받는 대신 지역 개발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실제 지원사업 결정 과정에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했다.
KBS가 보유 자산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KBS는 수신료 동결과 광고 매출 감소로 방송 콘텐츠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시설과 자산을 활용한 사업 수익을 고품질 방송 제작에 재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수신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저출산 예산이 관련 없는 사업에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구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06년부터 322조 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은 1.13명에서 0.76명으로 급락한 가운데, 최근 저출산 예산이 템플스테이 운영,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등 무관한 사업에 쓰인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2010년 제정된 기존 법이 2015년 종료된 후에도 추가 피해자 신청과 보상 확대 요구가 계속되자, 국내외 강제동원 피해자 모두에게 균형 잡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을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을 통한 생물테러 위협이 증가하면서 감염병 분야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된 탓이다. 현행법상 이 협의회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각 부 장관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장은 제외돼 있어 신속한 현황 파악과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방부가 미군에게 제공했던 부지를 반환받을 때 공원 등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도 토양 오염 제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부지를 팔거나 양여할 때만 오염 정화를 요구했으나, 용산 국방부 청사 앞 부지가 오염된 채 공원으로 임시 개방되면서 국민 안전이 위협받은 사례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