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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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 / 1597 페이지국민연금 개혁안이 추진된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매년 0.5%씩 올려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5%로 높인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가 최대 36개월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이후에도 매년 인상분을 전액 지원한다.
정부가 택배업체에 대한 감독권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사망사고 발생 시 직접 조사할 수 있고, 개선권고를 받은 업체는 30일 내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최근 택배업체 사망사고 당시 부실한 감독 논란을 계기로 추진되는 것으로, 근로환경 점검 기준을 높이고 권고 이행 여부까지 확인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