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44건
1113 / 1596 페이지정부가 장애인,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환경친화 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3년씩 연장한다. 현행법의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은 일몰 규정으로 인해 지속되지 못했는데, 올해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의료기관이 종교단체 의료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받게 된다. 지난 2023년 국회가 민법 재단의료기관에 감면 혜택을 부여했으나, 종교단체 의료기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