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44건
1115 / 1596 페이지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때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잘못된 확률 정보로 인한 피해 구제 절차를 신설하고 배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게임사의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있었지만 이용자 보상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