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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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 1596 페이지정부가 기업도 생태계 보전 활동에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한다. 2019년 도입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자연 보전에 참여한 토지소유자에게 비용을 보상해주는 제도인데, 신청자 증가로 예산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ESG 경영과 자연보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커지면서 기업이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경찰·소방·지자체의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통합관제 체계를 구축한다. 그동안 여러 신고가 들어와도 현장 CCTV 영상이 공유되지 않아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경로당 급식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쌀값만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 반찬비, 연료비, 인건비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게 된다. 독거노인 증가와 노인 빈곤 심화로 끼니를 거르는 노인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개정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노인 급식 서비스를 확대해 결식 예방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