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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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 1596 페이지정부가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까지 재이용 대상으로 확대하고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극한가뭄 등 물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온배수는 공업용수로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처리 효율이 높아 에너지 절감과 해양생태계 보호에도 유리하다. 현행법은 발전소 온배수만 허용하면서 재정 지원을 배제해 온배수 활용이 미흡했다.
정부가 고령·질병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을 포기한 아동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학대받는 아동 보호에만 집중하고 있어, 가족 간호·간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을 발굴해 돌봄서비스와 상담, 교육,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