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44건
1118 / 1596 페이지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인과관계 입증 없이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가가 국민에게 접종을 권고했으나 인과성을 좁게 인정해 피해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4년 12월 말 종료될 예정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장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부진한 비아파트 주택시장 회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정부가 무형유산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유자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국가유산청장은 5년마다 수립하는 무형유산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무형유산을 배우는 일반인도 전승교육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