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44건
1117 / 1596 페이지5·18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3년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음에도 구체적인 보상 방안이 없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영향 평가와 대응방안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수산자원 이용과 자급률 목표만 담겨 있는데, 최근 수온 상승으로 인한 어족 감소와 대량폐사가 수산업 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생겼다.
의료급여법이 개정되어 의료기관이 적법성을 입증하면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에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이 과도하게 의료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은 지급 보류 처분 취소 제도를 신설하고, 보류 기간에 대해 법정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법안이 입법을 추진한다. 현재 인공지능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추진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인공지능위원회를 신설해 정책을 통합 관리한다.
정부가 탈북청소년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학교에 매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국내 초중고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은 1,770명으로, 이 중 제3국 출생 학생들은 한국어 능력 부족과 학업 공백으로 일반학생 대비 중단율이 2배에 달하고 있다.
정부가 빈집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빈집이 많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부담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빈집 계획 수립부터 철거·매입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낙후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