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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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 1596 페이지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마련됐다. 이 법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절차, 지원 규모 등을 정하는 시행령을 통해 법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유아교육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유치원 교원 배치 기준을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교원 정원과 배치 기준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했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공교육 강화에 따라 새로운 교원 배치 수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처럼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배치 기준은 관할청이 정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정부가 택시 플랫폼 기여금 관리와 드론·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을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개정한다. 2021년 시행된 택시 플랫폼 운송사업에서 거두는 기여금을 법적 근거 없이 관리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 세입 항목에 이를 추가한다. 동시에 드론 인프라 구축과 도심항공교통 관련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출 근거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