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44건
방송 협찬 규제를 법으로 직접 규율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2000년 합법화된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법·탈법 협찬이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자, 정부가 협찬 금지 사항과 위반 행위를 법에 명시하고 엄격히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 협찬을 받으면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협찬 관련 기능이나 효과를 다룰 땐 시청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
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미세먼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이주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발전소 건설 단계에서만 이주대책을 의무화했지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발전사업자들이 심각한 건강상·환경상 피해를 겪은 주민들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공공주택 조성사업의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면적 330만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지구 조성사업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30만제곱미터 미만 사업만 위임되던 것을 11배 확대하는 조치다. 지역의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접경지역 주민도 서해 5도 주민처럼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백령도, 대청도 등 서해 5도에 오래 거주한 주민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북한과 인접한 강화군, 연천, 철원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소방청에 대한 장난 신고로 인한 업무 방해를 막기 위해 과태료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거짓 신고에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악의적인 장난 전화 등으로 소방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제재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소방행정 낭비를 줄일 방침이다.
긴급구조 상황에서 위치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통신사에 대한 법적 처벌이 신설된다. 현행법상 긴급구조기관과 경찰이 요청할 때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정부가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발생할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필요하지만 발전소 폐지로 인한 대규모 일자리 감소와 지역주민의 생활 악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판사 정원이 10년 만에 늘어난다. 현재 3,214명인 판사 정원을 2025년부터 5년에 걸쳐 총 370명 증원하여 3,584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법관 1인당 담당 사건 수가 독일의 5배, 일본의 3배를 넘는 등 판사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다.
공동주택의 회계감사가 더 이상 주민 투표로 면제되지 않는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 면제 규정을 폐지한다. 현재는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감사를 건너뛸 수 있어 관리비 부정 집행 우려가 제기돼 왔다.
회사 이사의 의무 범위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사가 회사에만 충실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배주주의 이익만 우선시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명시적으로 추가해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아동학대 조사 권한이 강화된다. 현재법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가해자와 관계인에게 출석과 자료제출만 요구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피해 아동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실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더욱 실질적인 피해 보호와 사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법안을 추진한다. 1995년부터 유지해온 주당 소정근로시간 기준 체계를 개선하는 것으로, 영세 사업장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