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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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 1596 페이지정부가 화장품, 의료기기 등 인체적용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인체적용제품법을 개정해 식약처뿐 아니라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위해성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품 사용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더욱 촘촘한 안전기준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수협중앙회가 전문 경영 체계로 개편된다. 현재 상임이사 1명이 맡고 있는 경제사업 전반을 여러 명의 집행간부로 나누어 분야별 전문경영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어업인 고령화와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수산물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이 시급한 만큼 이같은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플라스틱 제품과 포장재 제조업체에 재생 플라스틱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면서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강제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국내 제조업체들이 국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재생 플라스틱 사용을 촉진하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