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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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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가 직접 신청해 급여 확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환자들이 국회 청원에만 의존해왔으나, 개정안이 통과하면 가입자들이 공식 절차를 통해 필요한 약제와 의료기기의 보험 적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근로자의 근무시간 규제를 풀기로 나섰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인력은 현행 주 52시간 제한을 벗어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에서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미국과 일본처럼 시간제약을 최소화하는 국제 흐름을 반영했다.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돼 주식백지신탁 분쟁 중인 공직자는 이해충돌 직무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은 공개 대상 공직자의 주식을 일정 금액 이상 보유 시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최근 선출직 공직자가 신탁 심사 결정에 불복해 2년 이상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직위를 유지한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가 불법 스팸 문자와 전기통신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전기통신사업 전반에 관한 범죄를 사법경찰관리로서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마약류 매매, 자살 유발, 도박 정보 등 유해 콘텐츠에 대해 서면으로 긴급 의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성적 촬영물만 서면의결이 가능해 심의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번 개정으로 마약·자살·도박·장기 매매·개인정보 판매 정보 등 5가지 유해 정보까지 빠른 처리가 가능해진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시도교육청에 갈등조정과 관계회복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학교폭력 대응은 조사와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었으나, 사전 예방 단계의 갈등조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보장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복지 지원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이번 법안은 자기결정권, 탈시설, 사회참여 등 장애인의 구체적인 권리 24가지를 명시한다. 국가장애인위원회와 권리옹호센터를 설립해 권리침해를 감시하고,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갖춘다.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은 노조 가입 범위를 확대하고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단체교섭 권한을 강화한다.
학교 건립을 위한 용지 확보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대형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 개발업체는 학교용지를 지자체에 공급해야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제3자에게 임의로 팔아 학교 설립에 차질이 생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한다. 현재 제외되고 있는 가정 내 근로자, 소규모 농어업 종사자, 예술인, 자원봉사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을 산재보험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직종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예술인과 자원봉사자를 근로자 범주에 포함시키며, 자원봉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 체계를 신설한다.
정부가 물류센터 등 창고시설에 냉난방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극한 기후로 인한 폭염과 혹한이 심해지면서 고강도 업무를 하는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환경 노출로 인한 산업재해 위험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상시 근무하는 물류창고 등에 환기·냉방·난방장치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의무화한다.
학교폭력 조사를 담당하는 전담조사관의 법적 권한이 명확해진다. 현재 전담조사관 제도는 학교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법적 근거 부족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조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법안은 전담조사관의 조사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교육청이 조사관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