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21건
1143 / 1594 페이지정부가 불법 대출업체의 고금리 수탈을 막기 위해 등록하지 않은 불법 대부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이율을 연 6%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금융소비자들이 합법 대부업체와 불법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온 만큼, 이번 법안은 불법사금융업자를 명확히 정의하고 그들의 이자율을 상사법정이율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광역시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시 단위에서만 지도를 작성해 환경부에 제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도 지사가 배제되어 광역적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도 지사도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 작성한 지도는 도의 검토를 거쳐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아동학대 가해자가 상담·교육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가해자에게 상담·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지만, 이를 거부해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었다.
정부가 도급업체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중간업체에 인건비를 분리해 직접 지급하도록 강제한다. 현재는 상위 수급인이 계약금을 제때 냈어도 하위 수급인이 근로자 월급을 빼돌리거나 덜 주는 중간착취가 빈번해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