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21건
1145 / 1594 페이지정부가 출산 장려와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상 월 20만원 이내로 제한된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를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출산일부터 2년 이내에 받는 출산 관련 급여는 전액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조만간 국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