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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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 / 1594 페이지정부가 농수산물 도매거래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기존 도매시장의 물류 비효율과 경쟁 제한을 개선하고자 공공기관이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운영하게 되며,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전국 단위 거래가 가능해진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각각 인가를 받아 입찰과 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며, 부정행위 시 업무 정지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원청업체가 인건비를 별도로 구분해 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원청이 도급금을 제때 지급해도 하청업체가 근로자 임금을 유용하거나 적게 주는 사례가 빈번하고, 입찰 당시와 다른 급여로 중간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