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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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 / 1594 페이지대체역 복무 중 장기 입원이 필요할 때 복무를 일시 중단했다가 나중에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연 60일 이내의 치료만 인정하고 있어 장기 입원 환자들이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의 재정 계획 수립 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개선된다. 현행법상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세부 목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지난해 실적 평가가 부족했으며, 5년 단위로만 진행되던 장기 재정전망도 경직된 한계를 드러내왔다. 개정안은 각 목표별 실행 방안과 성과를 명시하도록 하고, 의무지출과 자유재량 지출에 대한 세부 관리 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