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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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 / 1594 페이지정부가 어선 폐업을 결정한 어업인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평년 수익액의 3년분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보전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폐업지원금이 너무 적어 실제로 감척에 나서려던 어업인들이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산자원 회복과 함께 경영난에 처한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려는 취지다.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기간을 19세에서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피해자들은 재학 중일 때만 2년 추가 거주가 가능했으나, 아동복지시설과 같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시설 퇴소 후 피해자들을 위해 주거,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고 자립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국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 초기 단계부터 독립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수출입은행은 대출이나 보증과 함께할 때만 출자가 가능해 초기 투자 지원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약을 풀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더욱 신속하게 지원하고, 벤처투자조합 등 다양한 혁신산업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