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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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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 / 1592 페이지정부가 백년소상공인 지정 제도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식품위생법 위반 시에만 지정을 취소해왔으나, 원산지 표시 및 식품 광고 위반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기상청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첨단 날씨 예보 시스템 개발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기후변화로 호우와 폭염 같은 위험기상이 증가하면서 예보 정확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기상법은 예보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만을 규정해 정부의 지속적인 기술 투자에 제약이 있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소득공제 제도가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고용 불안정성을 감안해 2027년 12월까지 적용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대안학교도 일반 학교와 동일하게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금연 구역은 학교 시설에만 한정되어 있어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이 흡연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대안학교의 건물과 교지를 금연 구역에 포함시켜 모든 미성년 학생들이 동등한 수준의 건강 보호를 받도록 한다.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 개정돼 지원 대상이 청소년에서 어린이, 청년, 청년농업인까지 확대된다. 현행법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7세부터 39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하고 있어 법과 현실의 괴리가 있었다.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 거래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회사가 직접 블록체인 기장부를 관리하며 주식을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증권 거래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미성년자 마약 중독이 심각해지면서 학교의 약물 예방교육을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마약류 투약 범죄가 2배 이상 급증했고,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인된 ADHD 치료제 처방량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후계농어업인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비와 시설비 지원, 국유시설 무상 사용,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농촌 고령화와 청년층 유출로 농업 인력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업 생산 기반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