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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 / 1592 페이지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 소유자에게 공익가치 보전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에서는 산림보호구역 지정 시 목재 벌채와 임산물 채취 등 경영 활동이 금지되지만 소유자에 대한 보상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근로복지공단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한다.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노동이사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법 규정 부족으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공단 임원 규정을 정비해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노동자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에 포함하도록 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근로자 대표를 이사진에 포함시키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인데, 법적 근거 부족으로 도입이 지연되어 왔다. 개정안은 3년 이상 근무한 공단 직원 중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나 근로자대표 추천을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평생교육 기관이 학교 부지나 시설 구입 시 내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의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된다. 현행법상 이 감면 특례는 올해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평생교육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회사주에게서 받아야 할 체불 임금 변제금을 더 빠르고 강력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법원의 일반 민사절차로만 회수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회수율이 30% 정도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