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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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 / 1592 페이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근로자 대표를 이사회에 포함시키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 정부가 지난해 8월 공공기관 운영 규정을 개정하면서 모든 공기업에 이 제도를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단 소속 근로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 유통을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한다.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를 게시한 자는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며, 불법정보를 통해 얻은 수익도 몰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