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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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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투자자를 본격 육성한다. 개정되는 지역상권법은 지역 상권을 기획·운영할 '상권기획자' 제도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상권발전기금', 민간 투자자들이 결성하는 '상권투자조합' 등 세 가지 새로운 체계를 도입한다.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민간 투자기구도 은행과 동등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탕감받은 기업에 대해 최대 7년에 걸쳐 세금을 나중에 내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채무를 정리받는 경우는 이 혜택을 못 받고 있었다.
대통령선거와 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때 보궐선거의 선거비용 상한을 늘리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선거 종류별로 선거비용을 다르게 책정하는데, 대통령선거(23일)와 보궐선거(14일)의 선거기간 차이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구속 기간이 만료된 후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받아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허용해 왔는데, 이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저임금을 지역과 업종별로 다르게 정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36년간 전국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해왔으나, 지역별 생활비와 임금 격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서울 대비 제주의 임금 수준은 71.
정부가 해운업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를 차지하는 해운부문에서 친환경 항로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해양수산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친화적 항만을 연결하는 항로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해외직구 물품의 밀수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법을 개정한다. 최근 비과세 물품을 이용한 명의도용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납세신고가 생략된 물품의 경우 처벌이 불가능해 법적 공백이 생겼다.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행위를 규제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시가총액 10조원 이상, 연매출 3조원 이상, 월 이용자 1천만 명 이상의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데이터 접근 제한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이 현직 법관의 선관위 겸직을 금지하고 상임 위원장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제도에서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온 것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법관 대신 선거 전문가를 선관위원으로 임용하고, 위원장을 상시 근무하는 상임직으로 전환하며 2년 단임제를 도입한다.
해양 경계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을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연안 지자체들 간에 어업분쟁과 도서 관할권을 놓고 벌어지는 문제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장기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기 위해 1979년 제정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전면 개정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요구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병역법이 개정되어 통지서를 받으라고 통보받은 사람이 거부할 경우 벌금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헌법재판소가 유사한 예비군법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만큼, 다른 사람이 통지서를 받아 전달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