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1196 / 1592 페이지정부가 처음으로 마을기업을 법으로 정식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1,800개 마을기업이 운영되면서 13년간 매출액이 196억 원에서 3,090억 원으로 약 16배 증가했지만, 법적 근거 없이 지침만으로 운영돼 온 한계를 극복하려는 조치다. 새 법은 행정안전부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기업을 공식 지정해 행정·재정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예방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백신과의 의학적 인과성이 명확할 때만 피해 보상을 해왔지만, 코로나19 접종 이후 사망과 중대 장애 사례가 늘어나면서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이 문제로 지적됐다. 개정안은 접종 후 다른 명확한 원인이 없는 사망이나 중대 장애에 대해 보상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사용하는 버스와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된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내용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