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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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 / 1592 페이지정부가 자원 재활용 촉진법을 개정해 폐기물 회수·재활용 협약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재생원료 사용 표시 제도를 체계화한다. 현행법상 협약 대상이 모호해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자, 플라스틱 제품의 회수·재활용 가능 기준과 자발적 협약 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배주주 중심의 경영으로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합병·분할 사례들이 반복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외국인과 개미투자자들이 한국 자본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사의 책임을 주주에까지 확대하고 독립이사를 최소 3분의 1 이상 선출하도록 해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한다.
정부가 이사의 책임 범위를 확대해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이사는 회사에만 충실하면 되지만, 개정 후에는 모든 주주의 이익을 지켜야 하고 특정 주주를 차별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실권주 재배정, 불공정 합병 등의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 갈등을 이유로 과도하게 설정한 이격거리 규정이 재생에너지 보급을 막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공공 부지나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지역주민과 이익을 나누는 방식의 시설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