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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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 / 1592 페이지정부가 하도급거래에서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기술 자료 유출 피해가 발생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어 수급사업자들이 사실상 보호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기술 자료 유용행위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해 피해가 생기기 전부터 예방할 수 있게 한다.
병역청이 징집 통지서 전달 방식을 현대화한다. 현행법은 세대주 등 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직접 전달하도록만 규정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문자메시지나 사진 전송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함으로써 대리수령인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병역의무자의 회피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