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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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택시 차량 공급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 택시의 운행 기간 제한을 완화한다. 현행법상 신규 차량 공급이 어려울 때 최대 6개월간 차령 초과 운행을 허용하던 규정을, 실제 차량이 공급될 때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식품안전 관련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으로 농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면서, 현행법의 '노력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식품 심의위원회의 조사·심의 내용과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등을 국민에게 반드시 공개하도록 한다.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금융사 책임자의 해외 자산을 추적하고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국내 자산 조사만 가능해 해외 은닉자산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해외 재산 보유가 확인된 고액 부실관련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해 손해배상청구 등 조사의 효과성을 높이고 공적자금 회수율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디지털 성범죄 불법정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최근 온라인 성착취물 유통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기존 징역과 벌금만으로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어긴 서비스 제공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재판 진행 중에도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한다.
정부가 평택시에서 한국전쟁 미군전사자 추모시설을 건립할 때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캠프 험프리스로 매년 수많은 미군 병사들이 평택시로 배치되면서 한미 상호 이해 증진의 필요성이 커졌다. 현행법은 현충시설 건립에 국고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어 평택시의 지원이 제한돼 왔다.
정부가 해상풍력 개발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삼면이 바다인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해상풍력 보급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현재는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받으면서 어업인 반발과 난개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임대기간과 주택 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우대를 받도록 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등이 제시하는 공공주택은 요건과 무관하게 모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새로운 행정기본법에 맞춰 방송통신 관련 4개 법률을 개정한다.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과징금 상한을 명확히 하고 중복된 규정을 정리하는 등 법 체계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과징금 분할 납부 허용, 이의신청 절차 개선 등이 주요 내용으로, 국민들이 복잡한 행정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맞벌이 가구의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 모두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일 때만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맞벌이 가구는 높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육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가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 간이회생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시 채권자목록을 미리 제출하고 법정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급여소득자도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했으며, 개인회생으로 진행 중인 사건도 파산이 더 적절하면 신속히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정부가 초등학생에게 대학 입시 과정을 미리 가르치는 등 과도한 선행학습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사교육 시장에서 '초등 의대반' 같은 상품을 판매하고 학원 입시 시험에서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학생의 건강한 발달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부가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홍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이 법적 근거 부족으로 중단된 만큼,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