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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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 / 1592 페이지정부가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진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까지 최장 15개월이 소요되는 동안 대기업의 인수·개시·확장을 막을 수 없어 소상공인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지정 신청일부터 심의 결정일까지 대기업의 진출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육지원청이 앞으로 1개 지자체를 관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된다. 현재는 2개 이상의 시군구를 하나의 교육지원청이 담당하고 있지만, 이는 지역의 교육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각 지역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만 통합 운영을 허용한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교육감에게 연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지만, 결과 공개 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수개월이 지난 후 발표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조사 후 30일 이내 공개를 규정해 학교폭력 대책이 신속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