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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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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 1592 페이지국방기술품질원이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무기체계 시험시설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 권한을 새로 받게 된다. 현행법상 국방과학연구소는 최대 20년간의 장기 부지 사용과 영구 건축물 축조가 가능하지만,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은 이러한 특례가 없어 품질보증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체계 시험과 연구에 필요한 국유 시설을 20년 이상 장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유재산 사용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방위사업 관련 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방위사업법 개정과 함께 추진되며, 국방 연구 인프라 구축을 원활하게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늘어나고 있지만 미수범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 상실이나 후견인 변경을 청구하도록 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에 방과후교육 기관 종사자를 추가해 신고 체계를 강화한다.
국회의원이 계엄 중 현행범으로 체포되더라도 계엄 해제 관련 회의에 즉시 참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헌법상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과거 정부가 반정부 활동 국회의원들을 구금해 이 권한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