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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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 1592 페이지의료법이 개정되어 의사와 치과의사가 마약류나 중독성 의약품을 처방할 때 환자의 과거 투약 기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행법은 약사의 확인 대상을 동일 성분의 의약품 여부에만 한정하고 있어 마약류 중복 투약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가 음주 적발을 피하기 위해 사건 후 다시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용서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과실치상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