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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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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후 강제추행 범죄의 처벌 수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을 규정한 기존 법률이 경미한 사건까지 과도하게 처벌한다며 위헌 판정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과거 합헌 판정을 받았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하한을 낮춰 법관이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반영할 여지를 마련한다.
정부가 딥페이크 범죄 수사에서 긴급한 경우 사전 승인 없이 우선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최근 텔레그램 등에서 불법 합성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수사 전 상급 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피의자가 계정을 삭제하며 수사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로 인한 건강 문제를 국가가 본격적으로 관리한다. 환경보건법 개정안은 산업단지와 폐광지역처럼 공항 주변도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도록 규정한다.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청력 감퇴와 정신질환 등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번 개정으로 공항 주변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돼 성범죄로 유죄 판결받은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뇌물수수, 횡령 등의 범죄는 환수 사유로 규정하면서 성범죄는 빠져 있었다. 개정안은 성폭력범죄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환수 대상에 추가한다.
교육부가 새로운 행정기본법 제정에 맞춰 학술진흥법을 개정한다. 행정기본법은 행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통일적으로 정한 새로운 법으로, 기존 법률들과의 중복을 피하고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생겼다. 교육부 산하 법률들에서 행정기본법과 겹치는 규정을 삭제하고, 두 법 간의 관계를 명시하는 조항을 추가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만 신고 가능해 대량 유출 사건에서 신고자가 없으면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누구든지 침해 사실을 알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확대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가축전염병 관련 행정명령을 어긴 농가에 대해 사육시설 폐쇄 대신 과징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격리·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최대 6개월간 사육을 제한하거나 시설을 폐쇄하는데, 이 같은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농가의 경영 정상화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가 행정기본법 제정에 맞춰 해양수산부 소관 8개 법률을 일괄 개정한다. 새로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국민 중심의 행정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에 따라 기존 법률들의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복 규정을 정리하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제재처분의 상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의 연계 규정을 신설해 법률 간 적용관계를 명확히 한다.
제주4·3사건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 강제 연행·구금 피해자도 희생자로 인정받고, 유족들이 처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00년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어온 이 법은 수형기록이 없어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고문·폭행 피해자들을 새로 포함시키고, 헌법재판소의 지적과 법원 판결에 따라 유족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공무원이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명예퇴직수당을 잃게 된다. 현행법은 뇌물죄나 횡령 등의 범죄로 퇴직금을 환수하도록 하면서도 성범죄는 규정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있었다. 개정안은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환수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학원 운영 관련 법규를 행정기본법에 맞춰 정비한다. 지난해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행정 처분과 강제 집행 등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한 법률로, 교육부 소관 개별 법률들과의 중복 규정을 제거하고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법률도 이번 정비 대상에 포함되어 불필요한 조항들이 삭제되고 규정이 정리된다.
국회가 청문회를 밤 12시 이전에 끝내도록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증인과 감정인 등의 증언 시간을 제한하지 않아 과도한 신문으로 인한 인권 침해 논란이 이어져왔다. 개정안은 청문회의 절차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출석자 보호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