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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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 / 1592 페이지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기준을 강화하고 허가 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형식적인 요건만 규정해 자금세탁 부실 우려가 있어도 신고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문화유산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새로 정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과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방식, 의결 절차 등을 명확히 한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해 문화유산 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술을 지도하는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병원에서 적발된 무자격자 대리수술 교사 행위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면서 대책이 시급했다. 특히 환자의 의식이 없는 수술실은 외부 감시가 어려워 불법 의료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