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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위원장의 편향된 심의와 강행 연임 사건으로 인해 위원장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민 검증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개정안은 위원장의 역사관, 도덕성, 직무수행 능력을 사전에 심사하도록 규정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더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불법 영상 촬영·유포 범죄만 배상신청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가짜 합성 영상 제작,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으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형법의 양형 기준에 처음으로 피해자 관점을 반영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1953년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양형 규정이 가해자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감형을 목적으로 피해자 지원단체에 기부한 뒤 이를 반성의 증거로 제출하면서 가벼운 처벌로 이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경찰이 실종성인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연 7만 건대의 실종성인 신고가 접수되지만 법적 근거 부족으로 개인위치정보 조회 같은 수사 조치를 할 수 없어 발견이 크게 지연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수사기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불법 게시물을 직접 차단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심의위원회는 국회 추천, 대통령 위촉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여야 의견 차이로 구성이 지연되면서 디지털 성범죄물과 마약 관련 콘텐츠 삭제가 막히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음주운전으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배상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음주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한 경우 피해 자녀의 50% 이상이 만 6살 이하이며, 사고 후 가정 소득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제도를 신설하고 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시설의 화재·폭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등록 신고 제도가 없어 체계적 관리가 어려웠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의약품 판매나 불량식품 광고 등 긴급한 위반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위반 내용이 적발되더라도 심의위원회의 일반 절차를 거쳐야 해 제재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최대 9개월인 접근 금지 조치 기간을 최대 19개월까지 연장하고, 법원이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검사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이 독점적으로 운영해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감독원장이 위원을 일방적으로 임명하고 운영규칙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으나, 위원의 임기 보장이 없고 분쟁 당사자의 의견 진술 기회가 없어 공정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부터 가맹지역본부를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점 사업자만을 주된 보호 대상으로 삼아왔으나, 최근 가맹본부가 가맹지역본부에 입히는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지역본부에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성범죄 피해자의 법정 보호를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성범죄 집행유예 비율이 37%로 다른 범죄보다 높은 데 반해 국민들은 더욱 엄격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증인신문 없이 의견을 진술하고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 신문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